2024년 5월 27일,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 청와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의 리창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며, 인적 교류와 기후변화 대응 등 6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로, 3국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과 정상화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의 주요 합의 사항
1. 3국 정상회의 정례화 및 협력사무국 지원
한일중 정상들은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여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3국 협력사무국(TCS)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TCS는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되어 3국 간 협의체 활동 지원과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인적 교류 확대
3국 정상은 상호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4000만 명으로 증가시키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적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3. 기후변화 대응
3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몽골과 협력하여 동아시아 황사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계기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4. 경제·통상 협력
3국 정상은 경제 협력을 증진시켜 국민 생활 수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했습니다. WTO에 대한 지지와 함께 다자무역체제 개혁 및 강화,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 3국 FTA 협상 가속화, 시장 개방성 유지와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 보건·고령화 대응
신종 감염병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6.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3국은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AI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과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녹색 저탄소 사회를 위해 연구자 간 교류와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7. 재난·안전 협력
재난 관리와 안전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난관리 담당 3국 기관장 협의 등 재개 논의와 여성·평화·안보 분야 협력, 초국경범죄 예방·단속을 위한 3국 경찰협력회의 등을 통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3국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재강조했습니다.